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가 자신이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내용을 보고 싶다고 했으나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공개하면 수사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목사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지난 7월3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최 목사가 지난 5월13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적힌 조서의 복사’를 신청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최 목사 측에 ‘비공개’를 통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공개 결정했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정보 공개 예외사유를 규정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조1항4호를 근거로 들었다.최 목사 측은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진...
일하는 도중 방사선 피폭 피해로 3도 화상을 입은 삼성전자 노동자와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측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폭 피해를 부상이 아닌 질병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도 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가 피폭 피해를 질병으로 규정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드러났다”며 “노동부는 삼성 눈치 그만 보고 피폭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라”고 했다.지난 5월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선 노동자 2명이 각각 기준치 188배·56배를 초과하는 고선량 방사선에 피폭됐다. 작업 중 방사선 차단 장치인 인터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탓이다. 이들은 현재까지 완치하지 못했다. 최근 삼성전자는 이들의 피해가 ‘질병에 해당해 중대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피폭 피해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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