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정부 대표단이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를 방문해 북한군의 파병 동향과 관련해 브리핑했다.나빌라 마스랄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EU 정치안보위원회(PSC)가 한국 정부 대표단과 회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원국 대사들로 구성된 PSC는 EU의 공동 외교안보 정책을 논의하고 장관급 이사회에 정책 옵션이나 전략적 접근 방향을 권고하는 협의체다.마스랄리 대변인은 PSC 논의 내용이 비공개라면서도 “EU 회원국들이 (북한군 파병 관련) 상황을 논의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침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지원에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마스랄리 대변인은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내달 4일 EU-한국 전략 대화 개최를 위해 이번 주말 방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교육부가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할 2025학년도 의대 교육과정 마련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각 대학이 탄력적으로 5∼6년제 교육과정을 짤 수 있다고도 했다. 대학들은 수업 부실 우려 속에 늘어난 신입생과 복학할 재학생을 한 학년에 함께 수용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동맹휴학 승인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현실적인 대책 없이 체면 세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단은 대학의 교육과정개선이나 운영은 대학에 맡겨둔 뒤 대학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며 “대학별로 (의대 학사를) 운영하는 방식은 자율적으로 할 부분으로 정부가 방해하거나 억제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에서 공개한 의대 커리큘럼 단축안을 예로 들었다. 교육부는 비상대책에서 각 대학이 현재 6년인 의대 커리큘럼을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심 정...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이였고, 그동안 봐왔던 것은 앳된 청년 시절의 사진뿐이다. 그래서 그가 1948년생이고, 살아 있다면 이제 곧 팔순을 바라볼 나이라는 사실이 도통 믿기지 않는다. 1970년 11월13일의 세상과는 그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1970년만 해도 일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업 종사자 비율이 50%에 달했다. 지금은 그 비중이 5%가 채 안 된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산업사회로 바뀌었다. 노동자 규모가 크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1970년대 통계분류에는 없었던, 예컨대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같은 산업군, 새로운 업무가 생겨났다.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도 달라졌다. 전태일 생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노동환경을 규제했지만,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있는지도,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이란 것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장시간 노동을 했다.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고 나서 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