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의 송창진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송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되고 신임 부장검사 임명까지 지연되면 공수처에는 부장검사 정원 7명 가운데 단 2명만 남게 된다. 공수처에 고소·고발된 상당수 사건 수사가 멈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일 공수처에 따르면 송 부장검사는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아직 송 부장검사의 면직안이 대통령실에 이송되지는 않았다. 부장검사는 면직안이 재가될 때까지 통상 평균 한달 가량이 소요된다. 송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수사2부에는 권숙현 검사만 남는다. 현재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공수처 신임 부장검사 임명이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송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처는 차정현 수사기획관과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만 남게 된다. 이 경우 수사 1·2·3부 부장검사가 전원 공석이 되는 것이다.송 부장검사는 수사2부에서 고위 경찰관(경무관)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이끌어왔다. 그는 지난 1월 말부...
정부의 잇따른 쌀값 안정화 대책에도 산지 쌀값 하락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쌀 수요 감소 영향으로 재고물량이 줄지 않는 데다, 정부의 수매물량 확대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야당과 농민단체는 정부가 약속한 ‘한 가마(80㎏) 20만원’ 등 쌀값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 투쟁에 나서고 있다.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산지 쌀값은 20㎏에 4만5725원으로, 1년 전(5만1142원)에 비해 10.6% 낮다. 80㎏ 기준으로 18만2900원이다.산지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10~12월) 21만7552원(10월5일)까지 올랐으나, 쌀 소비 감소 등 영향으로 계속 하락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은 56.4㎏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62년 이래 가장 적었다. 30년 전인 1993년(110.2㎏)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통상 쌀 비수확기(7∼9월)엔 재고물량이 줄면서 쌀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올해는 재고물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
18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며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금융지주 9곳(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과 은행 9곳(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시범운영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책무를 임원의 직책별로 분배하고 명시한 제도다. 불완전판매·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다. 책무구조도는 지난 7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지만 업권별 유예 기간을 둬 금융지주·은행의 경우 제출·적용을 내년 1월2일까지 미룰 수 있었다.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기간을 갖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범운영은 각 금융사 책무구조도 제출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