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트레이딩2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870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예산(2520억원)의 34.5% 수준이다.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됐으며, 지난 2일부터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가 진행 중이다.지원 기준은 1∼2차 사업 때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3차 사업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4차 사업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등으로 지속적으로 완화됐다.지원 문턱이 계속 낮아진 이유는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연 매출이 3000만원이면 월 매출이 250만원 수준, 연 매출이 6000만원이면...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먼저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문제삼으며 김 후보자에게 견해를 물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가족에 대한 사적 보호나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적인 논리에 활용한다면 그것은 정당치 않다고 봐야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각자 나름의 논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내재적 한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탄핵소추 발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역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 정치적으로 ...
46년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경북 울릉도 곳곳에서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13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까지 폭우로 대피했다가 귀가하지 못한 주민은 187명(106세대)으로 집계됐다. 현재 이들은 민간 숙박시설 등에 머무르고 있다. 전날인 지난 12일 대피 현황은 729명(449세대)이다.폭우로 울릉순환로 사동3리∼통구미, 울릉터널∼118 전대, 도동∼저동 등 3개 구간 도로 통행이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로 통제됐다. 관계당국은 9개 지점에서 토사 유출과 도로 4곳에서 낙석을 확인했다.상수관로 2곳이 파손돼 1578가구(주민 5199명)가 전날 오후 6시까지 단수를 겪었다. 현재까지도 복구되지 않은 76가구에는 생수 등이 공급됐다.울릉에는 전날 시간당 70㎜ 폭우가 내렸다. 1978년 8월3일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다. 11∼12일 이틀 새 누적 강수량은 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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