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대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7일 무죄가 선고됐다. 참사 당일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일선 경찰만 지게 됐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에 대해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권한과 책임이 큰 경찰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김 전 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용산서와 서울청 정보과 등의 보고만으론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을 거란 얘기다. 재판부는 서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첨단기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유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기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직 알선 브로커(헤드헌터)들의 기술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해킹·랜섬웨어 등 전자적 침입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침해 유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한국 기업을 자회사로 둔 외국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재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보완한다. 현재는 한국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에 불법 취득한 타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누설도 처벌하도록 보완한다.특...
시시각각 변하는 여행 트렌드, 업계가 내다본 2025년 키워드는 무엇일까.익스피디아 그룹 브랜드 호텔스닷컴은 18일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미디어 행사를 개최하고 여행객들의 2025년 여행 동기와 목적지를 전망하는 ‘연례 데이터 기반 보고서 언팩’25’를 공개했다.라비니아 라자람 익스피디아 그룹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아시아 지역 PR 디렉터의 주도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 호텔스닷컴은 2025년 주목할 만한 여행 트렌드로 ‘올 인클루시브 여행’, ‘호텔 미식 여행’, ‘굿즈 겟어웨이’, ‘SNS픽 여행’, ‘스크린 투어리즘’ 등을 꼽았다.올 인클루시브 여행·호텔 미식 여행가장 주목한 키워드는 ‘올 인클루시브 여행’이다. 호텔스닷컴은 2024년 자사 플랫폼에서 ‘올 인클루시브’ 필터를 사용한 전 세계 검색량이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라비니아 PR 디렉터는 “특히 Z세대 여행객이 숙박, 식사, 음료, 액티비티를 모두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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