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건대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모임 조세금융포럼이 1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세미나를 열었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 일색이었다. 오는 24일 열리는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조세금융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1차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세금융포럼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모임으로 민주당 의원 9명과 혁신당 의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24일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날 포럼은 현재 당내 기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포럼에선 금투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해 내년 1월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라고 하지 말고 금융소득세라고 불러야 한다”며 “금융소득세는 단순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의미를 넘어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세금”이...
경기 성남 분당 신도시 재건축 밑그림이 공개됐다. 현재 평균 174%인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을 315%로 높여 5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역세권역별로 도시기능도 배분된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날 분당신도시의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된 것은 중동, 산본, 평촌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분당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74%로, 기준용적률을 315%까지 높여 재건축을 추진한다. 기준용적률이란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밀도를 말한다. 세부적으로 아파트 기준 용적률은 326%, 연립빌라·단독주택은 250%로 정해졌다.기준용적률 상향조정으로 분당 내 주택은 9만6000가구(인구 23만명)에서 15만5000가구(35만명)로 늘어난다. 앞서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한 중동의 기준용적률은 350%, 산본·평촌은 330%다....
이란이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대량 공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시동을 걸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대러 군사지원에 관여한 이란 및 러시아 국적의 개인 10명과 6개 회사, 이란산 무기 부품과 무기 시스템의 러시아 전달에 관여한 선박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프랑스·독일·영국 등 미국의 일부 동맹이 이란항공의 자국 취항을 추가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차관은 “오늘 미국과 동맹국은 이란의 무분별한 대러 탄도미사일 확산 결정에 대응해 조율된 조처를 한다”며 이란이 러시아에 공급하는 미사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아데예모 차관은 “이란은 러시아의 불법적 전쟁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미 국무부도 이란의 불법적 무기 확산·획득에 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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