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판매2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의대 증원 정책의 여파가 입시, 의대 교육, 응급의료 등에서 또 다른 문제를 파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그때마다 주먹구구식 임기응변이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겠다면서 갑자기 의대 수시 원서접수 현황을 공개해 혼란을 부추기는가 하면, 의료 대란이 우려되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진찰료를 3.5배 인상한다고 한다. 비정상이 또 다른 비정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202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n수생’ 지원자가 21년 만에 최대인 16만1784명이나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을 노린 상위권 n수생 지원이 급증한 걸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대입사전예고제를 무시하고 갑작스레 의대 증원을 발표해 입시 혼란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전날 이례적으로 모집 첫날 정원을 넘어버린 의대 수시 원서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라지만, 이런 식의 공개는 의대 열풍과 사교육비만...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벌써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무가입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금수익 제고 등 여러 논점이 있지만 가장 뜨거운 건 ‘연령대별 차등보험료율’이다. 결국 국회 심의에서 핵심 안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즉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로 집약될 텐데, 보험료율 수치보다 인상 방식이 관건으로 떠오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차등보험료율이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고 설명하고, 민주당은 세대 간 갈라치기하는 졸속 대책이라 비판한다. 이렇게 시각이 현격하게 다르면, 사실상 여야가 동의한 보험료율 13%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후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되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나는 차등보험료율을 지지한다. 단, 보완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보완 가능한 일부 틈새를 마치 근본적 문제인 양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등보험료율이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인 만큼, 열린 토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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