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피지추천1 [주간경향]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지난 9월 4일 내놨다. 중장년일수록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도록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세대별 차등을 뒀고, 가입자들의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가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전망하고 보험료 등을 조정하기 위한 국민연금법상의 ‘재정계산’은 2003년 처음 했는데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참여정부는 이 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즉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2003년 10월 제출했다. 이후 3년 8개월간의 진통 끝에 2007년 개혁이 이뤄져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존 소득...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이랜드 대규모 임금체불, 네이버 등 IT(정보기술) 업계 노조 결성을 지원한 정의당 기구 ‘비상구(비정규직노동상담창구)’가 재출범했다.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12일 서울 구로구 정의당사에서 비상구 발족식을 열고 “우리는 노동자들의 곁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묵묵히 참아 온 일들이 부당한 일이고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손 내밀기 위해 비상구가 재출범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노동 중심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1985년 구로동맹파업 현장이자 노회찬 전 의원이 언급한 6411 버스 노선이 지나는 구로구로 지난 7월 당사를 이전했다.비상구는 2016년 12월 출범한 뒤 현장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와 노동문제 공론화, 제도 개선, 노조 조직 지원 등을 해 왔다. SPC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드러낸 게 대표적이다. 21대 국회 들어 활동이 뜸해졌다.비상구는 변화한 노동시장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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