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책2 중국 정부가 부동산 침체 타개책으로 내놓은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다.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경영난을 겪는 부동산 개발회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현재까지 전국 200개 도시 가운데 29곳만이 응했다고 보도했다.중국 인민은행·국가금융감독총국·주택건설부·자연자원부는 지난 5월 17일 “인민은행이 3000억 위안(약 56조3000억원)을 투입해 지방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전국 200개 이상의 도시에 이 계획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허리펑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는 “미분양 주택이 많은 도시의 지방정부는 적절한 가격으로 이들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부동산 정보업체인 중국부동산정보그룹(CRIC)이 지난달 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지방정부가 매입한 임...
애플에 대한 과징금 판결로 예상 밖 ‘돈방석’에 앉게 된 아일랜드가 흑자 재정을 어디에 사용할지 고민에 빠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일랜드가 제공한 법인세 혜택이 불법적 보조금으로 판단된 결과여서, ‘조세 피난처’로 이름을 날린 아일랜드로선 난감한 상황이 됐다.아일랜드는 전날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따라 애플로부터 체납 세금 130억 유로(약 19조2500억원)를 받게 됐다. 앞서 아일랜드 정부는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수십년 동안 애플에 제공했는데, EU 집행위원회는 이것이 불법적인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아일랜드는 그동안 애플 편이었다. 낮은 세율을 내세워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어온 탓이다. 결과적으로 뒤집혔지만, 애플과 함께 법인세 혜택이 정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한때 원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FT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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