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2025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시작될 것이다. 677조4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규모로 경상성장률 전망치 4.2%를 밑도는 긴축예산이다. 예상물가상승률 2.1%를 적용하면 실질증가율은 1.1%에 불과하다. 분야별 증가분을 보면 ‘경제활력 확산’을 위한 예산이 7조7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약자복지’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약자복지를 강조했지만, 연이은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복지예산의 확충이 미진하고, 경제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올해 1분기의 높은 성장세와 달리 2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전기 대비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고용증가의 둔화와 실질임금의 하락은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22년 전년동기 대비 94만명에서 2024년 22만명으로 감소했고, 실질임금 증가율은 1.1%에서 -0.4...
대통령실과 정부가 12일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며 대화를 촉구했다. 국민들에게는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총력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하지만 정부는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의료 대란에 대한 사과 등에 대해선 모두 선을 그었다. 의료계도 정부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로선 대화와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협의체에 참여하셔서,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
신호위반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시속 200㎞ 넘는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13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12일 오후 6시 10분쯤 부산 금정 요금소 앞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차(SUV)가 신호위반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순찰차가 SUV를 멈춰 세우려 했지만 곧바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로 진입해 금정나들목에서 일광나들목까지 도주를 시작했다.금정 나들목부터 본격적으로 도주를 시작한 SUV는 경찰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였다.SUV는 앞지르기 위반, 갓길 통행 위반 등 난폭 운전을 하며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9㎞나 도주했다.순찰차는 시속 최고 197㎞의 속도도 냈지만 도주 차량을 따라잡지 못했다. 순찰차는 겨우 일광 나들목 부근에서 도주로를 막아 SUV를 멈춰 세웠다.경찰이 SUV 운전자 40대 A씨 신원을 확인한 결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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