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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5 15:40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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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유명한카페1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분쟁조정 10건 중 6건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한채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의원의 분석을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총 3만2130건 중 59.6%인 2만1231건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되거나 각하처리됐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기각·각하 처리한 비율은 2020년 40.7%에서 2021년 47.7%, 2022년 52.6%, 2023년 59.7%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분쟁의 특성상 신청 서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면밀하게 조사·확인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금감원 담당 부서의 판단만으로 상당수의 민원을 기각·각하 처리하여 종료시키는 실태로 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를 찾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영부인의 역할을 넘어섰다’, ‘통치자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영부인의 역할은 어디까지가 적절한 수준일까.국민의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공권력의 동원 여부가 핵심일 수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 10일 공개한 김 여사의 사진을 보면, 김 여사가 마포대표에 서서 특정 장소를 손으로 가리키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뒤에 서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 사진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온다.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여사가 마포대교를 찾아서 자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것은 좋다”면서도 “그런데 왜 제복 입은 경찰을 세워 놓고 제안 같은 것을 하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복 입은 경찰을 대동한 것은 행정력의 근본적인 상징과도 같은 경찰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권력을 움직이는 영부인이라...
전지공장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를 받게 된다.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위험물을 저장·처리하는 시설의 외벽 마감재료는 모두 불연재료로 강화된다.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리튬 1차전지와 전기자전거 등에 쓰는 소규모 2차전지가 대상이다.지난 6월 23명이 희생된 아리셀 공장 화재는 전지제품 관리 기준 부재,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우선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해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 등을 최우선으로 지정한다.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지정 시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연 1회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교육훈련을 해야 한다.아울러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위험물보다 화재 위험은 낮지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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