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카페거실인테리어1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져 법정관리를 밟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결정과 함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 전 상무는 2013년 동양그룹 법원 회생 사건에서 제3자 관리인으로 업무를 담당했다.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의견 조회 결과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이를 참작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회생 절차에서 배제됐다.티몬·위메프 경영은 조 전 상무가 전담하게 되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판부는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다음달 10일, 채권 신고 기한은 다음달 24일로 지정했다....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모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이씨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상고 두 달여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영상·사진 등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황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황씨는 이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황씨의 형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이씨 사건과 별도로...
강원 횡성군은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새내기 휴가’ 3일 신설,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 5일 신설, 퇴직 예정 공무원의 ‘퇴직 준비 휴가’ 20일 신설 등이다.30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는 20일에서 25일로, 격려 휴가도 연 5일에서 연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격려 휴가는 대단위 행사지원을 비롯해 선거사무 종사, 지속적인 초과근무 등 휴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여된다.새내기 휴가 신설과 함께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하던 장기 재직 휴가(5일) 대상자를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저 연차 공무원을 배려한 것이 이번 조례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진연호 횡성군 자치행정과장은 “직장 내 활력을 불어넣고 사기를 높여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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