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사이트1 정부, 상속세 제도 개편 추진‘5억 일괄공제 폐지’ 방안 포함 구간 산정·공제액 변경 등 검토 누진율 영향 ‘부자 감세’ 우려 과표구간 등 세심한 설계 필요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자 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눠내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한 명당 물려받은 금액에 각각 따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기재부...
앞으로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항만터미널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차를 댈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그동안에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시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 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일상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내놓고 판매해왔거나, 주차구역에 차량을 대지 않았어도 진입을 방해할 정도로 차량을 주차한 경우 이제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이와 함께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점자블록을 막는 주범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도 앞으로는...
‘카스’를 생산하는 국내 맥주업계 1위 사업자 오비맥주가 신세계L&B로부터 제주소주를 인수한다. 오비맥주가 소주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오비맥주는 글로벌 확장 가속화를 위해 제주소주를 인수한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 제주도 향토기업으로 출발한 제주소주는 2016년 이마트에 인수돼 2017년 ‘푸른밤’으로 리뉴얼한 소주를 출시했지만 점유율 확대에 실패하고 국내 사업을 접었다. 이마트는 인수비용까지 포함해 750억원을 투입했지만 수백억원의 영업손실만 낸 채 2021년 자회사인 신세계L&B에 제주소주를 넘겼다. 이후 제주소주는 수출용 소주 위탁생산(ODM)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왔다.오비맥주는 해외에서 한국 소주 인기가 높아지자 소주 사업에 진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주 수출액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1억141만달러로 10년 만에 처음 1억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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