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12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과 개인정보가 ‘응급실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유포되자 경찰이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응급실 블랙리스트 등 조리돌림에 대한 경찰청 입장’을 내고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명단 공개, 모욕·협박 등 조리돌림에 대해 그간 총 42건을 수사해 48명을 특정하고 45명을 조사해 32명을 송치하는 등 신속·엄정 조치 중”이라고 했다.국수본은 “최근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등 해외 사이트에 전공의·전임의·의대생뿐만 아니라, 9월 7일부터는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 등을 공개한 자료까지 업데이트해 게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경찰은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를 두고 “관련 용의자 2명을 우선 특정해 1명은 조사 후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규명해 왔다”며 “(블랙리스트가 정리된 사이트의) 접속 ...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선 회사 동료를 살해한 50대에 대해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오전 7시34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아파트 인근에서 1시간 30여분을 기다리다가 B씨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나무 막대기 끝에 마트에서 산 흉기를 연결해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가 B씨와 회사에서 업무 처리 방식 등을 두고 불화를 겪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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