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교육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의료대란에 대응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만 생각하고 빨리 모이자는 호소를 드린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불참과 야당의 반대, 정부의 기존 입장 고수로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추석 전 협의체 띄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중재자로서 의료대란 해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추석 민심 악화를 최대한 막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한 대표는 이날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에서 도시락 봉사활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도 의제를 자신들이 제한하겠다는 건 아니다”며 “의제는 국민 건강과 생명뿐이고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은 없다”고 의료계 참여를 설득했다.한 대표는 “제가 의료계 주요 단체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며 “여러 고민이 있겠지만 결정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알림 메시지를 통해 ...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1976년 국가의 ‘부랑아 단속’으로 서울 은평구 소재 어린이마을(시립 아동보호소)에 수용된 뒤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어린이마을 강제수용 피해자 A씨가 지난달 13일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지난 2일 “패소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2022년 1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피해를 부분적으로 인정받고, 40여년만에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청한 A씨(61)는 “강제 수용 생활로 유년기를 영영 잃어버렸는데, 국가가 사과는커녕 법정에서 상처만 주더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에서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받더라도 사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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