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랜드공인중개사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
토트넘 홋스퍼의 우루과이 출신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동료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잉글랜드 축구협회(FA)로부터 최대 1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12일 BBC 등이 보도했다.지난 6월 우루과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벤탄쿠르는 진행자가 토트넘 선수의 유니폼을 요청하자 “손니(손흥민의 애칭)의 유니폼? 아니면 손니의 사촌 것도 될 수 있겠네. 다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라고 대답해 논란을 일으켰다.FA는 벤탄쿠르가 FA 규정 E3를 위반했다며 공식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FA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벤탄쿠르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모욕적이며 축구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적, 인종, 민족과 관련된 언급이 포함되어 있어 가중 처벌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FA 규정에 따르면, 개인의 차별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6~12경기 출전 정지의 징계가 권고된다. 벤탄쿠르는 19일까지 이 혐의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손흥민은 벤탄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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