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자 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눠내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한 명당 물려받은 금액에 각각 따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기재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기준) 구간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선 “주요 선진국은 유...
주거침입으로 붙잡힌 뒤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13년 전 성폭행 사건 범인으로 밝혀진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주거침입강간·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 누군가 몰래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A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후 직위 해제됐다.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DNA를 분석한 결과 A씨의 DNA가 13년 전 성폭행 미제 사건에서 확보된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범죄를 저지른 당시에도 현직 경찰관이었고 장기간 검거되지 않은 채 경찰관으로 계속 근무해왔다.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 신분을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
전갈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꼬리가 없는 ‘전갈붙이’ 신종 3종이 충남 바닷가와 강원·충북 산지에서 발견됐다.국립생물자원관은 3종의 전갈붙이를 각각 충남 해안과 강원도 산지, 충북 산지에서 발견해 학계에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갈붙이는 4쌍의 다리를 가진 절지동물문 거미강 앉은뱅이목의 무척추동물이다. 형태는 전갈과 비슷하나 독침이 달린 꼬리가 없어 ‘가짜 전갈’로도 불린다. 꼬리 대신 집게에 독침이 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전갈붙이는 4000종 이상이지만 몸 크기가 대체로 5㎜ 이하여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이번에 발견된 신종 전갈붙이 가운데 ‘해안광택전갈붙이’는 충남 서산시 간월도 바닷가에서 2022년 7월 처음 발견됐다. ‘소백긴팔전갈붙이’는 충남 단양 소백산에서 2022년 4월, ‘태백긴팔전갈붙이’는 태백산맥에 있는 강원 인제 방태산의 낙엽 더미에서 같은해 10월 발견됐다.생물자원관은 정경훈 전북대학교 연구원, 독일 함부르크 동물학박물관 다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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