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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6 16:29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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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공작원들과 연계해 농협 전산망 해킹 시도를 한 일당에게 법원이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13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및 간첩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A씨 등 5명은 2011년 6월쯤 중국 단동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함께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인터넷주소) 등 기밀을 알아내고 북한 해커들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1심에서 특수잠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최대 징역 3년 6개월~2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1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간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이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고 국내로 잠입해...
아무리 여론에 둔감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지금쯤 눈치챘을 것이다. 자신이 망토를 두르지 않았음을. 그러나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다. 주변을 둘러봐도 망토는커녕 나뭇잎 한 장 찾을 수 없다. 바닥으로 추락한 지지율, 느슨해진 국정 장악력을 회복할 길은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창피함과 당황스러움을 감내하기보다 손바닥으로 자신의 눈을 가렸다. 정신승리를 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를 개혁 완성을 위해 험한 길도 마다 않는 지도자로 포장한 듯하다. 윤 대통령이 틈날 때마다 “사회 내부에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나라를 지키자”고 주장하는 것이 정신승리의 징후다. 최근엔 ‘반대한민국세력’이라는 알쏭달쏭한 말까지 등장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이나 반대한민국세력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세력들을 지칭한 것일 터다. 짐작건대 온갖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맞서 묵묵히 국정수행을 하는 자신을 불순한 세력들이 흔들고 있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일 것이다. ‘숭고한 지도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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