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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6 18:03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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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주식공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2일 김건희 여사의 지난 10일 공개 활동에 대해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만 법 위반인 점에 근거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김 여사가 바로 공적 활동을 하는 게 맞냐는 취지로 해석된다.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심의위도 열렸지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본인 스스로가 공직(자)이 아니어서, 의사 결정 경로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위원은 “영부인으로서 행보와는 다르게 직접 현장 공무원들에게 지시도 하고 이런 장면도 있었다”며 “김건희 여사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보들이 국민들 시각에는 어떻게 비쳤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 것들도 스스로... (챙겨야 한다)”라며 “혹은 용산 대통...
올해 추석 명절은 예년보다 짧은 귀성길과 긴 귀경길이 예상된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서울을 기준으로 귀성길 예상 최대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40분, 광주 6시간10분으로 각각 전년 대비 3시간25분, 3시간15분씩 줄어든다.귀경길은 지난해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당일인 17일 부산에서 서울 방향은 10시간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광주에서는 9시간1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1시간30분, 1시간55분 늘어난 수준이다.한편, 티맵모빌리티와 SK텔레콤의 올 추석 교통상황 예측 결과, 귀성길 교통 혼잡이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측된 시간대는 추석 당일인 17일 낮이다.서울~부산 구간은 아침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전 11시 출발 기준으로 예상 소요 시간이 9시간15분에 달한다. 서울~광주 구간의 예상 소요 시간은 정오 기준 약 7시간이다.귀경길 교통량은 17일에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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