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영상’과 관련해 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2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서 “A씨의 임신중절 수술을 한 사람이 병원장이 아닌 다른 산부인과 전문의로 특정이 됐고, 현재 살인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A씨에 대한 수술을 병원장이 직접 수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병원 의사가 수술했던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당초 관계자들이 거짓 진술해 이 의사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8월 하순쯤 이 의사를 찾아냈다”며 “수술을 집도한 전문의도 자신이 수술한 사실을 인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장이 70대 후반의 고령이라 조금 더 젊은 의사가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를 병원에 알선한 브로커도 찾아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브로커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임신중절을 알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의료진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
비만치료 주사제와 비타민 등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중고로 불법 거래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7월 당근·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네이버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약품과 건기식 유통 현황을 확인한 결과 571건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건기식 거래 위반이 294건(51.5%)으로 절반이 넘었고 해외 직구 식품 거래 관련이 210건(37.8%), 의약품 거래는 67건이었다.특히 중고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을 거래한 67건을 살펴본 결과 비만치료 주사제 등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15건, 일반의약품은 42건, 그 외 한의원 등을 통해 처방·조제받은 한약이 10건이었다.이 중 37.3%(25건)는 네이버카페에서 거래됐고 중고나라(17건)와 당근(13건)에서도 거래됐다.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시범사업 허용기준을 벗어난 ...
그동안 인터넷 접속이 전면 차단됐던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지 않고, 불법 접근 차단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기술 활용을 허용하는 취지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2012년 도입됐다.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하는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는 반드시 인터넷망과 분리돼야 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10여년간 AI·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고,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 조치로 인해 이 같은 기술의 활용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도 위험 분석을 통해 ‘저위험’, ‘중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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