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자명화2 발칙한 제목에 놀라지 않길 바란다. 여기서 대통령이란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절에 나오는 그 직위로서의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의 수반이자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 또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는 그 대통령이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법의 명시적 한계를 넘어선다. 종종 ‘고도의 통치행위’로 불리는 정치 그 자체가 대통령 일이다. 정치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고,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말한다.이런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에 담겨 있고, 그 핵심은 1조에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민주공화정을 수호해야 하고, 주권자인...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전후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날은 연휴 시작 전날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 건수에 비해 사상자 수도 평소보다 많았다.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 시작 전날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797건으로, 평소(연간 일평균 568건)보다 40% 가량 많았다.이어 연휴 첫날(535건), 다섯째날(419건), 넷째날(416건) 등의 순이었다.연휴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를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6시 전후(16.2%)가 가장 많았고, 오후 8시(13.4%), 오후 4시(13.2%) 등의 순이었다.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는 170.2명으로, 평소(146.5명)보다 23.7명 더 많았다.명절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자가용도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타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건수 대비 인명피해가 평소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행안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엔진이나 제동장치 ...
전북 군산시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8명이 해경에 구조됐으나 이 중 3명이 숨졌다.1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77대령호(35t급·서천 선적) 선장(71)과 기관장(53),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선원 등이 사망 판정을 받았다.이들과 함께 구조된 나머지 외국인 선원 5명(베트남 3·인도네시아 2)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사고 당시 석유제품 운반선(1천618t급)이 어선 인근을 지나갔다는 목격담을 토대로 선박 간 충돌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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