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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7 00:39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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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고노트북매입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경기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빙상팀 소속인 최민정 선수가 지역 내 복지시설에 전달해 달라며 치킨 100마리(300만원 상당)를 12일 성남시에 기부했다.성남시는 이날 오전 9시 40분 시청 4층 시장 직무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최민정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킨 기부 전달식’을 했다.최민정 선수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1500m 금메달을 따내 BBQ로부터 치킨 연금(60세까지 매일 3만원씩 쌓이는 치킨 포인트)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기부는 그동안 모인 치킨 연금 중 일부를 기부한 것이다.최 선수가 기부한 치킨은 이날 자광원에 20마리가 배달됐다. 다음 달 소망재활원에 45마리, 오는 11월 예가원에 35마리 등 매월 차례로 배달된다.최 선수는 “매일 쌓이는 치킨을 지역사회 필요한 곳에 함께 나누고 싶었다”며 “좋은 일에 사용될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최민정 선수가 올림픽 메달로 받게 된...
29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하는 유니버설발레단의 <라 바야데르>는 예매 5분 만에 매진됐다. 남성 주역의 전막 데뷔작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다.주인공은 전민철(20).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이자 세계 최정상급 발레단인 마린스키발레단에 내년 입단을 앞둔 발레리노다. 한국인이 마린스키에 입단하는 것은 현재 수석무용수로 활약 중인 김기민에 이어 두 번째다. 전민철이 2017년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주역을 뽑는 과정을 그린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성은 한층 증폭됐다. 전민철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섭외를 진행해온 유니버설발레단에는 마린스키 입단 소식이 금상첨화였다.12일 서울 광진구 유니버설발레단 회의실에서 전민철을 만났다. 무대 아래 전민철은 그다지 재미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말투는 조곤조곤했다. 과장하지 않지만, 겸손을 가장하지도 않았다. 발레 이외에 관심 있는 일이 있냐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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