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태풍 ‘야기’가 휩쓸고 간 베트남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야기가 소멸한 뒤에도 홍수와 산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30년 만의 가장 큰 피해를 낳았다.11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를 종합하면 야기로 인해 이날 오전 10시50분 현재 누적 152명이 숨지고 140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는 764명이다. 전날 밤 기준 집계(사망 141명·실종 59명)에서 증가했다.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수도 하노이를 비롯한 베트남 북부다. 북부 최대 강인 홍강은 이날 오전 수위가 16년 사이 최고 수준인 10.76ｍ를 기록해 2단계 경고 기준(10.5ｍ)을 넘어섰다. 2단계는 주거 지역, 경제 및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간 정도 홍수에 해당한다. 홍강 수위가 10.5ｍ를 넘어선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이날 하노이시는 “2008년 이후 강 수위가 이 정도에 도달한 적이 없어 주민들이 예상치 못했을 수 있다. 홍강...
한국과 미국·일본이 오는 연말에 두 번째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지난 7월 군사협력을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하면서 정례화하기로 한 3국 군사훈련의 다음 일정이 잡힌 것이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국방부는 10일 제15차 국방 차관보급 ‘한·미·일 안보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카라 애버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리, 다로 야마토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7월 3국 국방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라는 협력각서 체결을 발표하면서 군사 교류와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한·미·일 안보회의는 올해부터 연 2회씩 열리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회의는 코로나19 유행과 동일본 대지진이 있던 해를 제외하고 연 1회씩 열려왔다. 지난 14차 회의는 화상으로 열렸고, 내년 상반기 16차 회의는 일본에서 열린다.3국은 오는 연말 3국 다영역...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16일 기준) 총 21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두 번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있다. 4가지 법안에 대해 같은 날 무더기 거부한 사례도 있다.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부권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타협이 실종된 강대강 대치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윤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박근혜 이후 7년 만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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