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10m짜리 ‘의성 쓰레기산’이 세상에 드러난 지 5년이 지났다. 한 재활용업체가 허용 보관량보다 150~200배 많은 폐기물을 쌓으면서 솟아난 거대한 쓰레기산은 외신에도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환경부는 당시 전수조사로 전국 235개 쓰레기산을 찾아냈다. 2021년 의성군은 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이를 치웠다.쓰레기산은 지금도 솟아나고 있다. 경향신문이 환경부에서 받은 ‘불법폐기물(쓰레기산)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올해 7월 기준 2019년부터 누적된 쓰레기산은 493개다. 5년 전 환경부 집계(2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5년간 전국 약 500곳에 불법 폐기물이 쌓였다 치워지기를 반복했다는 뜻이다. 이 중 대부분은 ‘처리’됐지만 93개는 여전히 남아 있다.경향신문은 지난 8월 전국의 쓰레기산 3곳을 찾았다. 폐기물이 일부만 처리되거나 미처리된 곳들이다. 길게는 10년 이상 방치된 쓰레기산에는 각종 오염 문제와 화재 위험이 도사리...
새마을금고에서 결격사유가 적발돼 퇴임한 임원 10명 중 4명꼴로 금융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결격사유로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 61명 중 26명(42.6%)이 금융 관계 법령 위반이 적발돼 퇴임했다.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2호 및 제12의2호에 따르면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은 5년,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를 받은 사람은 4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금융사범 이력을 가진 사람의 임원 선임이 반복되는 것은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새마을금고는 지난 5월 한 임원이 700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에 가담해 지점이 파산하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임원이 금고의 자금을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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