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예송(23·안예송)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 대해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다”며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놓고 각각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와 같은 법안들을 발의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2018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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