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국민의힘은 20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자국 군대를 팔아먹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여야 규탄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도 모자라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했단 것이 확인됐다”며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같은 핵심 군사기술을 제공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 경험을 대남 도발에 적용할 가능성마저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 독재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대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떠한 도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올렸...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마다 1개 은행하고만 거래하도록 한 당국의 ‘그림자 규제’가 독점적 구조를 공고화했다며, ‘1거래소·1은행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나온다.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독점 문제가 화두가 됐다. 업비트가 거래량 기준으로 한때 90%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보이면서 업비트 독점구조가 가상자산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다.특히 최근 코스피 상장을 철회한 업비트의 제휴은행 케이뱅크의 경우 업비트 의존도가 높아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점검하겠다고 했고,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다만 업비트가 그동안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진 않은 만큼 업계에서도 섣부른 제재가 자유경쟁에 역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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