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득작가 전지공장이 화재안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연 1회 이상 화재안전 조사를 받게 된다.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관리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리튬 1차전지와 전기자전거 등에 쓰는 소규모 2차전지 공장이 대상이다.지난 6월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는 전지제품 관리 기준 부재,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참사였다. 이에 따라 화재안전 중점 관리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해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 등을 최우선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면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안전 시행계획’을 연 1회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화재안전 조사 및 소방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아울러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위험물보다 화재 위험은 낮지만 연소 확대가 빠르고 소화가 곤란한 물질)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물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기준...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추진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먼저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에게 견해를 물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각자 나름의 논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내재적 한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탄핵소추 발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역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정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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