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간) 북한군이 러시아에 갔다는 증거가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군이 러시아로 갔다는 증거를 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건 확인했지만 파병 목적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오스틴 장관은 “만약 그들이 공동으로 교전에 참여하고, 그들의 의도가 러시아를 대신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또한 그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간 것은 러시아의 상황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뜻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두고 “이는 그가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곤경에 빠져 있음을 보여...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와 서울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 숙소의 구입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날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다혜씨가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에서 임대업을 하면서 1박당 28만∼35만원의 임대수입으로 최소 1억원, 최대 3억원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탈세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또 “문다혜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해왔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문씨가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물었다.이어 “문다혜씨는 2021년 6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6억7000만원에, 2022년 7월 제주도 단독주택을 3억8000만원에 매입했다”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문씨가 구입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했는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구입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
8월 말, 재판관 선출·배분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때 약간 불안했다. 9월 말까지 청문회 일정이 들리지 않았어도 ‘잘 해결되겠지’ 하며 안이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10월17일 임기만료에도 후보자조차 미확정인 상황을 목도하니, 국회는 재판관 3인이 18일자로 임명되도록 ‘선출하지 아니할 결심’을 하고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1987년 6월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은 국민적 염원이던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설립했다. 헌법재판을 통해 공권력 행사에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정당성을 요구함으로써, 장식 헌법에서 벗어나 현행 헌법에 규범력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또 헌법재판은 극단적 투쟁 이전에 정치적 갈등을 헌정질서 안에서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입법·행정·사법권에 재판관 3인의 선출·임명·지명권을 부여함으로써 재판소 구성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17일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은 모두 국회 선출 몫이다.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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