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하는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개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가 심사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헌성이 짙다고 해도 그 법률은 효력이 있고 지켜져야 한다. 법원도 재판 중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위헌 심판권을 헌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헌재가 설립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모를 리 없다. 대통령, 법원, 국민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힘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
이스라엘군이 1년여간의 추적 끝에 지난 16일(현지시간) 사살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 야히야 신와르(62)는 지난해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설계하고 주도한 인물이다.신와르는 1962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난민촌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현재 이스라엘 남부 아슈켈론에 해당하는 옛 팔레스타인 마즈달 아스칼란 지역에서 살다가 쫓겨났다.가자 이슬람 대학교에서 아랍어를 전공한 그는 1987년 제1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반이스라엘 독립투쟁) 때 하마스 창립에 참여해 보안조직을 맡았다. 이때 주로 이스라엘에 협력한 팔레스타인인을 색출해 잔혹하게 살해하며 ‘칸유니스의 도살자’로 불리며 악명을 떨쳤다.1988년 이스라엘 군인 2명을 살해하고 난 뒤 팔레스타인 측 정보원 4명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붙잡혔고, 이듬해 이스라엘 법원에서 종신형 4회를 선고받았다. 신와르는 22년간 복역하면서 히브리어를 공부해 이스라엘 신문을 읽는가 하면 동...
경남도는 전국 병원선 최초로 병원선 의료진이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그동안 섬 지역 주민은 육지의 보건소 등 병원에서 독감 접종을 해왔다.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만큼 백신 접종률도 낮았다.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병원선은 올 겨울 독감 유행을 앞두고 섬 지역 주민을 위해 순회 진료와 함께 백신 예방 접종을 동시에 실시한다.병원선은 보건소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병원선 진료 일정에 맞춰 선내 및 마을 회관에서 진료와 함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진행한다. 접종 대상은 통영시 한산면 장작지 등 10개 마을의 만 65세 이상 노인 243명이다.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는지 병원선 의료진과 마을 이장, 보건소 담당자가 모니터링하고,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예방 접종 시범운영은 올해 11월 말까지 운영하며, 내년부터는 도내 병원선 진료 15개 마을로 확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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