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디딤돌 대출 축소와 관련해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대출로 최대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다만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한정된 기금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디딤돌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중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적극 개입하기보다 역내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물밑에서 북·러를 압박, 관리할 것으로 내다봤다.북한의 파병은 중·러, 북·러관계는 각각 끈끈해진 반면 북·중관계는 모호한 국면에서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2월 ‘무제한 우호 협력’을 선언하고 최근 1년 동안 4차례 만나는 등 밀착을 과시해 왔다. 반면 북·중관계는 이달 초 수교 75주년 기념주간도 정상 방문 없이 조촐하게 치르는 등 모호한 낌새가 감지된다. 중국이 북한과 거리를 둔다는 관측이 나왔다.북·중·러가 지나치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 동북아 지역에 진영 대결이 펼쳐지는 것은 중국에도 불이익이라는 점이 이유로 거론된다.중국은 동북아에서 현상을 유지하면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데 북한의 위험이 강조되면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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