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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24 13:1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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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0가구 중 2가구는 정부가 정한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작은 평형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워낙 적다 보니 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평형에 3인 이상 가구가 사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LH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거주 가구 중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작은 평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1만680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자 78만3242가구의 2.1% 수준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공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다음달 폐지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3인 가구는 35~50㎡, 4인 이상 가구는 44㎡ 초과 임대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다.현실에선 정부가 정한 기준면적의 ‘하한선’보다 좁은 곳에 살고 있는 가구가 다수였다. 35㎡ 이하(1...
강원 삼척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성내동 성당과 죽서루 일원에서 ‘삼척 문화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문화유산 야행’은 지역의 특색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관람, 체험, 전시, 공연 등을 야간에 누리는 프로그램으로 삼척시에서는 올해 처음 개최된다.‘夜야! 죽서루에서 놀자!’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문화유산 야행은 관동팔경 가운데 유일한 국보이자 삼척시의 대표 문화유산인 죽서루와 2022년 복원한 객사를 포함한 삼척도호부 관아지 일원을 주무대로 펼쳐진다.삼척 죽서루의 국보 승격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유산 야행의 개막일에는 삼척도호부사 행차를 비롯해 화관무, 이상밴드 및 뮤지컬 배우 김소현 축하 공연 등이 이어진다.행사 기간 7야(夜)를 테마로 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불빛으로 꾸민 거리와 포토존 등의 야경(夜景)을 비롯해 문화유산 스탬프 투어, 해설 투어 등 함께 걸어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장검사·평검사 신규 임명과 연임에 관한 제청을 받고도 1~2개월이 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다.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연임 예정 검사들은 그 전에 대통령 재가가 없으면 자동 사직처리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이들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는 한 달이 넘도록 윤 대통령이 재가를 하지 않아 당초 예정했던 내부 인사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가 연임을 제청한 검사들도 대통령 재가를 두 달째 기다리고 있다.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가 연임 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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