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북한이 10월 현재까지 러시아에 보낸 무기는 컨테이너 2만여 개 규모로 북한이 전쟁에 대비해 비축하는 물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군 당국의 판단이 공개됐다.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보본부는 북한이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로 반출한 컨테이너를 “약 2만여 개 이상으로 평가”했다. 지난 8월 27일 공개된 정보본부의 컨테이너 추산량은 약 1만3000여 개, 지난 9월 4일 미국이 밝힌 컨테이너 숫자는 약 1만6400여 개였다.2만여 개의 컨테이너에 모두 152㎜ 포탄을 넣었다고 가정할 경우 940여만 발에 달한다. 152㎜ 포탄이외에도 “122mm 방사포탄, T계열 전차포탄, 휴대용 대공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등도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정보본부는 밝혔다.북한이 러시아로 보낸 무기 규모가 “북한의 전시 비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정보본부는 판단했다. 북한은 1~3개월 정...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될 경우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판결문 “형식적인 절차 존중하기 어려워”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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