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속여 팔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주식회사 대표와 불법 텔레마케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액면가 100원의 비상장 주식을 30배 부풀려 팔고 피해자 286명으로부터 55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형법 위반)으로 피의자 46명을 검거하고 이중 주식 발행 회사 대표와 영업조직 사장·주식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2일 알렸다.경찰 조사 결과, 비상장 회사 대표 A씨 등은 점조직으로 운영하는 미등록 텔레마케팅 영업팀을 통해 자사 주식을 팔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포털 사이트 주식 토론방이나 온라인 주식 모임 등에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리딩방으로 유인했다. 또 조작한 투자 수익률 자료를 내세우거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면서 투자자를 꼬드겼다. 각종 사업 계획서나 투자 유치 관련 인터넷 기사 등을...
대통령실이 “소속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대통령실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비서실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17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의 부서, 성명, 직위, 담당 업무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해 친구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대통령비서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명단이 공개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미 공개된 이들의 정보만 담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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