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보건복지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올해 사회정책 국민인식조사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 공개 이틀만에 삭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강해지고 있다는 보고서 분석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복지부는 연구 발주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책연구기관의 독립성을 정부가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보사연, 복지부 요구로 연구 보고서 파일 ‘삭제’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사연은 지난 19일 사회정책 국민인식조사 연구 포럼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자료집) 파일을 하루 뒤인 20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보사연은 지난 18일 오후 포럼 보도자료와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사연 측은 “관련 자료를 내기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가 이뤄졌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정부가 연구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구 결과를 내리도록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복지부 ...
주택공급 부족 우려 속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5만 가구 착공’ 목표치를 달성했다. 다만 이중 83%는 ‘서류상’으로만 착공된 물량이다.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이달 20일 기준 22개 블록에서 8577가구에 대한 착공을 완료했다. 나머지 4만1550가구는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착공일을 지정했다.이달 20일부터 31까지 영업일 기준 6일간 착공하는 물량이 올 한해 착공물량의 83%(5만127가구)다. 특히 마지막 날일 31일에 목표치 절반인 2만3559가구를 한꺼번에 착공한다. 이는 서류상 착공으로 실제로 터를 파고 공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LH는 통상 지구 지정, 보상, 대지 조성이 끝난 토지를 대상으로 연초 착공계획을 확정한다. 이후 주택설계, 발주에 10개월 가량 걸린다. 때문에 연초에 착공계획을 확정해도 실제 착공은 연말에 몰릴 수 있다.LH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착공 물량을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떨어진 뒤에도 환경부가 신규 댐 건설을 위한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신규 댐 사업을 멈추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 환경단체와 전국 각지 댐 반대 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은 즉각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박은영 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내란 사태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지난 4일 오후 2시, 대구에서는 낙동강유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가 열렸다”면서 “강단은 대규모의 경찰력에 의해 점거됐고 정작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한강 유역 공청회가 강행됐고 이 역시 환경부의 일방적 진행으로 파행됐다”고 했다.환경부는 지난 10월 경기 연천 아미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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