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 수치는 지난해에 이어 미국에 역전당했다. 빠른 인구 감소 탓에 잠재 성장률은 최근 5년간 0.4%포인트 떨어졌다.기획재정부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다. 2020∼2021년 잠재성장률은 2.4%였으나 2022년 2.3%로 하락하고, 지난해 2.0%로 뚝 떨어져 올해까지 2.0%로 유지됐다.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을 뜻한다.반면, 미국 잠재성장률은 반등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소폭 상승한 뒤 지난해 2.1%까지 올라섰다. 지난해부터는 한국(2.0%)을 추월했다. 미국 잠재성장률은 올해도 2.1%로 추정돼 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7일 무죄가 선고됐다. 참사 당일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일선 경찰만 지게 됐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에 대해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권한과 책임이 큰 경찰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김 전 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용산서와 서울청 정보과 등의 보고만으론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을 거란 얘기다. 재판부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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