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산모의 시어머니에게만 적용됐던 산후도우미 지원이 불합리한 규제로 꼽혀 개선됐다.20일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 결과를 보면, 황당 규제 1위로 보건복지부의 산후도우미 지침이 뽑혔다.산모는 출산한 뒤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면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건강관리사 자격을 가진 친정어머니가 산모의 산후도우미를 하면, 산모의 직계 가족이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반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산후도우미를 하면 정부 지원을 받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복지부는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를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최근 지침을 개정했다.교육부의 다자녀 가정 자녀의 중학교 우선 배정 법령도 주요 황당 규제로 뽑혔다. 그동안 다자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계기로 ‘1강 체제’를 굳히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국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20대와 중도층에서 여전히 이 대표를 향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는 점은 숙제로 꼽힌다. 재판 지연 논란 등 거세지는 여권의 견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이 대표는 37%로 1위를 기록했다. 이 기관 조사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2주 전보다 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이 대표의 경쟁자들은 부진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각 5%로 뒤를 이었다. 한 전 대표 지지율은 2주 전보다 6%포인트가 빠져 이 대표와의 격차가 32%포인트로 벌어졌다.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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