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꽃게와 전어, 갈치 등 제철 수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 넘게 급등하고 있다. 지난여름 폭염으로 인한 이례적인 고수온 현상과 불법 조업 증가 등 영향으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산물 수급 방안을 다음달 내놓을 예정이다.20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의 수산경제리포트를 보면, 노량진수산시장의 10월 2주차(10월7~12일) 수꽃게 평균 경매가격(이하 1㎏)은 2만16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6.9% 높다. 같은 기간 전어는 1만7600원으로 183.9%, 광어(자연산)는 3만3600원으로 90.9%, 갈치는 1만200원으로 34.2% 각각 올랐다.가을이 제철이지만, 지난여름 고수온 영향으로 어획량(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다. 올여름엔 지난 7월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71일 동안 고수온 특보(수온이 28도 이상인 경우)가 이어져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꽃게의...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를 개인의 별도 동의 없이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 조항은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본인확인기관들이 해당 이용자의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온라인으로 통신사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암호화한 연계정보가 생성돼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제공돼 처리하는 식이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커지자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 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됐다.단체들은 이 조항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쓰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선출되지 않는 ‘대통령 배우자’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의 역할을 해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는 ‘육영재단’을 설립해 어린이 복지사업 등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여성 운동가로 여성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이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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