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 장애로만 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는 위...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락동 162번지 일대)에 1200여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건립된다. 신촌역 인근 신촌동 주민센터 부지는 11층 규모 복합거주시설로 거듭난다.서울시는 제8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성동구치소 부지 등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성동구치소 부지(4만7440㎡)에는 총 19개 동, 지하3층~지상22층 규모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 124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일부 가구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Ⅰ·Ⅱ(미리내집)’로 공급된다. 가구당 면적은 전용 49㎡, 59㎡, 84㎡로 조성된다.동별로 다양한 평면 타입을 적용하고 저층부에는 도서관·피트니스·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마련된다. 올해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신촌동 주민센터 부지(대현동 142-4번지 일대)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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