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부산도서관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세계를 이해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모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한 작가의 주요 저서가 매진되거나 대출이 마감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한 작가와 주요 저작을 알아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도서관 측은 설명했다.도서관 2층 특화자료실에서는 한 작가를 주제로 한 특별전시를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한 작가의 작품세계를 주요 저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특화자료실에는 노벨 문학상 등 국내외 유수 문학상 수상작과 스테디셀러 도서 1400여권이 함께 비치돼 있다. 역시 연말까지 특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부산도서관은 그동안 행복한 책나눔 사업으로 회수한 시민 교환도서 1만3700여권 중 한 작가의 저서를 선별해 임시도서로 등록했다. 읽고 난 뒤 회수됐던 한 작가의 책이 또 다른 시민에게 전해지며 독서 문화를 확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은 이를 통해 노벨 문학상의 의...
경찰청은 ‘2024년 경찰 영웅’으로 심재호 경위와 이재현 경장, 나성주·장진희 경사 등 순직 경찰관 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서울 서부경찰서 소속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심 경위와 이 경장은 2004년 8월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강력사건 피의자 이학만을 검거하다 목숨을 잃었다. 이학만은 신분증을 제시하며 동행을 요구한 두 형사에게 돌연 흉기를 휘둘렀다. 심 경위를 먼저 공격한 이학만은 이어 이를 막으려던 이 경장에게도 흉기로 공격했다. 이 경장은 필사적으로 어깨를 물고 다리를 잡으며 검거를 시도했으나 끝내 숨졌다.두 형사의 희생은 위험한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뒷날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예우·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불의에 굴하지 않고 소임을 다한 두 형사에게 각각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나·장 경사는 충남 부여경찰서 소속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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