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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21 14:21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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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이같은 의견과 함께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경총이 전했다.경총에 따르면 경총은 노동조합에 부여된 권리에 비해 사용자의 대응 수단이 매우 부족하다며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확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또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경총은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이 전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이 전 회장은 군사정권 시절이던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재판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30여건을 무료로 변론했다.1984년에는 조영래·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한국 최초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집중호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판결로 기록됐다. 대법원은 1990년 서울시와 건설사가 유수지 시공·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인재라고 판시했다.1993년 변협 회장, 1998~2000년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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