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피고인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약사로 알고 있었던 약사 B씨를 이용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을 운영했다. A씨는 “다른 약국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한두 달만 약국 자리를 잡게 해주면 용돈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로 B씨를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약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약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허위 서명을 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0년 이상 된 정보 477건휴대전화보다 ‘4배’ 많아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외에도 컴퓨터와 노트북 등의 증거 이미지 자료 2만여건을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등록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넘게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는 470여건으로, 휴대전화 증거 이미지 103건보다 4배 이상 많았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법무부의 ‘디넷 등록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 현황’을 보면, 디넷이 구축된 2012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검찰이 디넷에 올린 증거 이미지는 총 6만8447건이었다. 이 중 2만966건(30.63%)은 현재도 보관 중이다.디넷에 등록된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는 2012년 902건에서 2013년 5612건, 2014년 8249건, 2015년 8035건, 2016년 8886건으로 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
“트럼프의 첫 번째 4년은 끔찍했다. 4년 더는 상상하기도 싫다.”1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공연 명소인 레이크우드 원형극장에서 열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겸 민주당 대선 후보 유세에 참석한 지지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이렇게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였던 해리스 부통령에게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오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이어 조지아까지 경합주 두 곳을 누빈 해리스 부통령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공화당원, 무당파들도 트럼프를 우려하고 있다”며 ‘반트럼프’ 정서를 공략했다. 또한 재생산권리 보호를 약속하며 “정부가 여성의 몸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2년 연방대법원이 임신중단권을 폐기한 이후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지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조지아에서 여성 등 민주당 지지자들이 중시하는 문제를 거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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