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시위대를 경찰이 서울 서초구 지하철 남태령역 인근에서 여러 겹의 ‘차벽’으로 차단했다. 경찰은 32시간 밤샘 대치를 벌인 끝에 22일 오후 4시30분쯤 기동대 버스를 철수시켰다. 전문가들은 기존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비추어 보아 경찰이 공권력을 위법하게 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경찰은 행진 신고 날짜 하루 전인 20일에야 전농에 ‘옥외집회(행진) 제한 통고서’를 보냈다. 통고서를 보면 경찰은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하고, ‘행진이 아닌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행진 경로 대부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주요 도로’이고, 화물차·트랙터가 행진할 경우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트랙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일부 제한은 실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의 고민이 쌓여가고 있다. 특검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숙제에 더해 여당의 장관 임명 요구가 새롭게 추가됐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데다 사안별로 논리적 충돌이 생길 수 있어 딜레마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한 권한대행은 주말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정치적인 문제들은 처리 기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들으며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했다.당장 직면한 과제는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다. 다음달 1일이 거부권 행사 기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4일까지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준 이틀의 시간만 남은 셈이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여부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임명 등 숙제도 산적해 있다.한 권한대행은 여야의 줄다리기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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