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10명중 6명은 여전히 ‘참거나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은 있지만 위반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10일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6%는 민원인에게 괴롭힘(갑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자 중 61.9%가 피해를 신고하거나 회사에 대책을 요구하는 대신 ‘참거나 모르는 척’했고, 25.6%는 회사를 떠났다. 절반이 넘는 53.6%가 고객 등 제3자 폭언 등으로부터 회사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중 63.9%였다. 법 인지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임금수준과 직급이 낮을수록 떨어졌고 비상용직이 상용직보다 낮았다.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지난달 20~30일 공공·민간부문 노동자 177명을 대상으로...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법원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나 피해 회복 절차 진행 여부 등 피해자 조사에 무게를 두고 보완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 14일부터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15일엔 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검은우산 비대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은 지난 7월29일 티메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이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앞서 구 대표 등을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검찰이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완수사 초점을 피해자 쪽에 맞춘 것은 수많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인데, 그 책임을 학교가 떠안는 게 맞는 겁니까.”광주광역시 광산구 모 고등학교 관계자 A씨는 A4용지에 새까맣게 적힌 수리비 내역서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수리비는 학교를 포함한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한 뒤 에어컨 등이 고장을 일으켜 발생한 것이다. 학교는 자체 운영비로 수리를 마친 뒤 한전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책임이 없다’였다.급작스러운 정전 피해로 인한 수리비 1500여만원을 일선 중·고등학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전이 손해배상 면책 약관을 내세워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다. 학부모들은 한전이 자녀들의 수업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학교 운영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30일 오전 11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소촌동 일대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변 아파트 900여가구와 인근 중·고등학교에는 2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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