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7일 무죄가 선고됐다. 참사 당일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일선 경찰만 지게 됐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에 대해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권한과 책임이 큰 경찰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김 전 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용산서와 서울청 정보과 등의 보고만으론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을 거란 얘기다. 재판부는 서울...
내년부터 충남 천안지역 일부 횡단보도 등에서의 교통신호 잔여 시간이 내비게이션에 표시된다.천안시와 한국도로교통공단·수원·익산·원주·화성시 등은 강원 원주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에서 ‘미래 융복합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내비게이션을 통해 일부 구간의 교차로·횡단보도 등 교통신호 잔여 시간 정보가 운전자에게 제공된다.협약을 맺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국 단위의 교통정보 연계 플랫폼을 유지·관리하고 서비스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첨단 인프라를 구축·관리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앞서 천안시는 시민 체감형 디지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와 보행신호 자동 연장, 교차로의 적정 신호현시 분석 등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최광복 시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만큼 교차로 내 과속과 꼬리물기 ...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재정건전성심의관 정창길■법무부 ◇서기관 승진 △체류관리과 파견 전동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배덕환 ◇서기관 전보 △난민심의과장 김재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손흥기■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지역디지털협력과장 정준우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김민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장 김영길 △〃 정보자원관리과장 김석태■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최용이■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급 승진△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 하승철■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책기획본부장 김유정 △국제지질자원인재개발센터장 이수정■연합뉴스 ◇실·국장 △편집총국장(편집국장 겸임) 심인성 △기획조정실장 옥철 △콘텐츠비즈국장 박성제 △디지털콘텐츠국장 노효동 △미디어기술국장 윤수 △애드사업본부장 최이락 △한민족센터본부장 한승호 △우분트추진단장 고웅석 △감사실장 정열 ◇부국장 △기획조정실 부실장 강영두 △디지털콘텐츠국 부국장 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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