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북한이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드론) 잔해를 공개하고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침해 도발사건의 결정적 물증”을 확보했다며 드론 잔해 사진을 공개했다. 이 드론은 지난 13일 평양시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방성 대변인은 “(한국군) 국군의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드론이 평양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에 대한 결론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다시 무인기가 발견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즉시적인 보복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했다.합동참모본부는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성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북한은 한국군을 규탄하면서 ‘재발 방지’를 요구해...
한·미·일 등 11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MSMT)’을 16일 발족했다. 안보리에서 같은 역할을 했던 전문가패널이 지난 4월 해체되면서 대북제재 감시 체제 공백이 생기자 새로운 체제를 만든 것이다. 국제기구가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아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팀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기자회견에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장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8개국의 주한대사가 자리했다.모니터링팀은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내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선출되지 않는 ‘대통령 배우자’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의 역할을 해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는 ‘육영재단’을 설립해 어린이 복지사업 등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여성 운동가로 여성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이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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