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17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도마17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박준태 국민의 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수사는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건으로 복잡하지 않다”면서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의 실소유 의심되는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이런 수상한 사건을 눈 감으면 검찰의 직무유기”라면서 “문 전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 예우하지 말고 그냥 피의자처럼 다루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본인들이 수사받으니까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도 “검찰은 답답한 심정일 것”이라면서 “오늘날 검찰은 엉터리로 ...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 수치는 지난해에 이어 미국에 역전당했다. 빠른 인구 감소 탓에 잠재 성장률은 최근 5년간 0.4%포인트 떨어졌다.기획재정부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다. 2020∼2021년 잠재성장률은 2.4%였으나 2022년 2.3%로 하락하고, 지난해 2.0%로 뚝 떨어져 올해까지 2.0%로 유지됐다.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을 뜻한다.반면, 미국 잠재성장률은 반등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소폭 상승한 뒤 지난해 2.1%까지 올라섰다. 지난해부터는 한국(2.0%)을 추월했다. 미국 잠재성장률은 올해도 2.1%로 추정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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