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와 또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대통령께서도, 또 당대표께서도 인지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문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남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명시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면담을 끝으로 제2부속실 설치 정도의 의견만 나눈다면 국민들께서 실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여기에서 저희가 대통령실이 정말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국정 기간이 이제 중반을 돌았는데 사실상 많은 국민들께 조금 더 비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저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용산 대통령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피고인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약사로 알고 있었던 약사 B씨를 이용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을 운영했다. A씨는 “다른 약국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한두 달만 약국 자리를 잡게 해주면 용돈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로 B씨를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약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약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허위 서명을 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서울 휘문고등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18일 재단과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재단 사무실과 휘문고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김정배 재단 이사장 등이 사립학교법상 휘문고 학교 회계로 들어가야 할 학교 수입을 법인회계로 처리하고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재단 임의로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등)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7월 서울교육청은 재단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기 전부터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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