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대전시가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내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한다.대전시는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내년 1월1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금연구역은 음식점과 관공서 등 법으로 정해진 금연구역과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실외)으로 나눠 관리된다. 각 지자체는 조례로 학교절대보호구역과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 도시공원 등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현재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일괄적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과태료는 10만원 이하에서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태료의 형평성을 위해 조례 지정 금연구역의 흡연 과태료를 5만원...
대구고·지법에 대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줄인 주요 사건이 거론됐다.이날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절반 가까이 형량을 감경받은 사실을 두고 적절성 여부를 따졌다. 이 사건은 20대 남성이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빗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렸다.앞서 대구고법은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것이 가해자에 ...
경선 부정선거 의혹부터 검찰 수사 봐주기 의혹 포함 13가지로 수사 대상 강화“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직무유기·은폐 공범 탄핵을”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두 번의 폐기를 거친 후 다시 내놓은 세 번째 특검법으로,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이 추가됐다. 이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과 맞물리면서 특검법 추진의 명분이 더 커졌다고 봤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기존 수사 대상보다 강화된 13가지 수사 대상을 특정해서 발의했다”고 말했다.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에는 기존 8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더해 김 여사가 명씨를 통해 지난 대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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