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0가구 중 2가구는 정부가 정한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작은 평형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워낙 적다 보니 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평형에 3인 이상 가구가 사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LH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거주 가구 중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작은 평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1만680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자 78만3242가구의 2.1% 수준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공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다음달 폐지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3인 가구는 35~50㎡, 4인 이상 가구는 44㎡ 초과 임대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다.현실에선 정부가 정한 기준면적의 ‘하한선’보다 좁은 곳에 살고 있는 가구가 다수였다. 35㎡ 이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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