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위협’을 명분으로 1967년 시리아로부터 빼앗은 골란고원 점령지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최근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독재정권 붕괴에 따른 혼란을 틈타 또다시 영토 분쟁에 불을 붙인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스라엘의 점령지 확대 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골란을 강화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강화하는 것이며, 지금 이 시기에 특히 중요하다”면서 골란고원 내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해 이곳 인구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시리아 영토인 골란고원을 빼앗아 현재까지 이곳의 80%를 점령하고 있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를 ‘불법 점령’으로 규정했고 국제법상 여전히 시리아 영토지만, 이스라엘은 반환을 거부하고 실효 지배를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모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처리한 법안들”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청했다.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권 권한대행은 “(앞서) 11월29일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고, 지난 13일에는 제가 또다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국정파탄 6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계속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권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대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 중복수사에 따른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이 보낸 서류 일체의 수령을 거부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합의했다. 공수처는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했다.수사기관들은 그간 치열한 수사 경쟁을 벌였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 공수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이 세 곳에 불려가 조사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관할 등 절차상 문제 때문에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합의로 향후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도 못하고 공소가 기각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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